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복지 제도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또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포함.
- 제외 조건:
-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지급.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쌍둥이의 경우 각 아동당 10만 원, 예: 쌍둥이 가정은 월 20만 원.
- 누적 지원액: 만 8세까지 약 960만 원(8년간).
- 지급 일정: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지급 방식: 현금(계좌 입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능).
- 특이사항: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생신고 후 언제든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60일 경과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자(부모, 후견인, 보호자) 신분증.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 신청 주체: 부모, 법정대리인, 실제 양육자(후견인, 보호자 등).
지원 절차
- 1.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2. 자격 확인: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요건 검토.
- 3. 통지: 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 여부 및 세부사항 통보.
- 4. 지급: 신청일 또는 출생일(소급 시) 기준으로 매월 25일 계좌 입금.
지급 제한
- 해외 체류: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출국일 포함 90일째 다음 달부터).
- 행방불명·거주불명: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 정지.
- 부정 수급: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 중복 수급: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과 달리 중복 제한 없음.
2025년 변경사항
- 확대 논의: 일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제안이 있으나, 2025년 기준 월 10만 원(만 8세 미만 보편적 지급) 유지.
-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95개월) 유지, 18세까지 확대 제안은 미확정.
- 첫만남이용권 연계: 출생 시 200만 원 바우처 제공(아동수당과 별개).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사용 용도:
- 주로 식·간식비, 유아동용품비, 저축(보험·투자), 교육비(학원비 등)로 사용.
-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기준, 만족도 10점 만점에 약 5.7점(보통 이상).
- 효과: 약 50% 이상이 아동수당이 출산 및 양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추가 정보
- 목적: 아동의 기본권 보장, 저출산 대책, 양육 부담 경감.
- 국제 비교: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GDP 대비 1.1%로 평균(2.1%)의 절반 수준, 현금 지출은 0.2%로 평균의 1/6.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
- 정부24: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다산콜센터: ☎120
자주 묻는 질문
- 출생신고 전 신청 가능한가요?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시 신청 가능. 60일 이내 신청 권장.
- 쌍둥이의 경우 지원액은?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쌍둥이는 월 20만 원.
- 해외 거주 시 지원 가능 여부?
- 90일 미만 체류 시 지원 가능, 90일 이상 시 지급 정지.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소득과 무관한 보편적 복지로, 소득 기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