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국민들의 보청기 구입 부담을 줄이고 청력 개선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운영되며, 지자체(예: 나주시)와 일부 공공기관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청각장애 등급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보청기 지원금의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장단점, 지자체 특화 지원 등을 포함한 상세 설명입니다.
1. 보청기 지원금 개요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장애인)를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개정된 보조기기 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금은 초기 구입비와 적합관리비로 나뉘어 지급되며, 5년에 1회 최대 131만 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지원합니다.
주요 목적은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예: 노인 대상 보청기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15세 이하 유소아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보청기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각장애 등록자에게 제공됩니다:
- 청각장애 등록:
- 이비인후과 또는 보청기 센터에서 청력 검사를 통해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야 함.
- 청력 검사: 순음 청력검사(3회), 어음 청력검사(1회), 청성 뇌간유발 반응 검사(1회). 각 검사는 2~7일 간격으로 진행.
- 청각장애 등급: 과거 2~6급, 2019년 7월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으로 구분.
- 청력 기준: 한쪽 귀 청력손실 40dB 이상 80dB 미만, 다른 쪽 귀 40dB 이상 60dB 미만(지자체 기준 상이).
- 연령: 연령 제한 없음. 만 15세 이하 유소아는 양쪽 귀 보청기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131만 원(100% 지원).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117.9만 원(90% 지원, 자기부담 10%).
- 15세 이하 유소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양쪽 보청기 최대 222만 원(100%).
- 일반: 최대 199.8만 원(90%).
- 제외 대상:
- 청력개선수술(골도보청기, 인공중이, 인공와우 이식)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귀는 지원 불가(반대쪽 귀는 세부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타 장애(지체, 시각 등)만 있는 경우 청각장애 등록 없으면 지원 불가.
3. 지원 금액 및 구조
- 성인 및 만 15세 초과:
- 최대 지원 금액: 한쪽 귀 기준 131만 원(5년에 1회).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131만 원 전액(초기 구입 111만 원 + 후기 적합관리 4년간 연 5만 원).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117.9만 원(90%, 자기부담 13.1만 원).
- 구성:
- 초기 구입비: 111만 원(보청기 구입 + 초기 적합관리).
- 후기 적합관리비: 1년 후부터 매년 5만 원(최대 4년, 총 20만 원).
- 15세 이하 유소아:
- 양쪽 귀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222만 원, 일반 199.8만 원.
- 조건: 양쪽 귀 모두 청각장애 기준 충족,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
- 지급 주기: 5년에 1회,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이내 신청.
- 지자체 추가 지원 (예: 나주시):
- 대상: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 1년 이상, 기초수급자/기초연금 수급자, 청력손실 기준 충족.
- 지원 금액: 최대 117.9만 원(5년 내 타 지원 수령자는 제외).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보청기 구입 6개월 전후.
4. 신청 절차
보청기 지원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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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록:
- 이비인후과 방문 → 청력검사(순음, 어음, 청성 뇌간유발 반응) →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 장애등록 신청(증명사진 2매,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 결과지 제출).
- 심사 후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2~3개월 소요).
-
보청기 구입:
- 보장구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 가능한 병원 방문.
- 보청기 판매점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예: 시그니아, 리사운드, 이어짐)에서 지원 대상 모델 구입.
- 필요 서류: 거래명세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보청기 바코드, 보장구 급여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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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 보청기 구입 31일 후 이비인후과 방문 → 음장검사로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보장구 급여비 청구서, 세금계산서/카드 전표, 보청기 사진(바코드 확인), 검수 확인서.
- 처리 기간: 제출 후 2~3주 내 계좌 입금.
-
후기 적합관리:
- 구입 1년 후부터 매년 1회 이상 적합관리(청력 측정, 피팅리포트) 후 급여비 청구(연 5만 원, 4년간).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 지자체 주민센터: 예: 나주시 행정복지센터.
- 보청기 브랜드: 시그니아(www.signia.net), 리사운드(www.resoundkorea.com), 이어짐(www.earzoom.co.kr).
5. 필요 서류
- 청각장애 등록:
- 청력검사 결과지(순음, 어음, 청성 뇌간유발).
- 장애 진단서, 진료기록지, 증명사진 2매.
- 보청기 지원금 신청:
- 보장구 처방전(이비인후과).
- 보장구 급여비 청구서(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별지 제9호).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현금카드 전표(거래명세서 포함).
- 보청기 사진(바코드 확인).
- 보장구 검수 확인서(구입 31일 후 음장검사).
- 후기 적합관리:
- 청력 측정 결과지, 데이터로그 기록(피팅리포트).
- 세금계산서/카드 전표.
6. 장점과 단점
- 장점:
- 경제적 부담 완화: 최대 131만 원(유소아 222만 원)으로 고가의 보청기 구입 비용 절감.
- 포괄적 대상: 연령 제한 없음, 유소아 양쪽 귀 지원으로 어린이 난청 관리 강화.
- 지자체 추가 지원: 나주시 등 지역별 노인 대상 지원 확대.
- 사후 관리 지원: 연간 5만 원 적합관리비로 지속적 청력 관리 가능.
- 단점:
- 복잡한 절차: 청각장애 등록, 처방전, 검수 등 다단계 과정 필요.
- 제한된 지원 대상: 청각장애 등록자 외 지원 불가(타 장애는 제외).
- 모델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모델만 지원(예: 시그니아, 리사운드, 벨톤 등).
- 5년 주기: 빈번한 교체 필요 시 추가 비용 발생.
- 지역별 편차: 지자체 지원은 예산 및 조건 상이(예: 나주시 만 65세 이상 제한).
7. 2025년 최신 동향
- 지원금 유지: 2025년 기준 최대 131만 원(기초수급자/차상위), 117.9만 원(일반) 유지.
- 유소아 지원 강화: 15세 이하 양쪽 귀 지원(최대 222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 지원.
- 지자체 확대: 나주시(만 65세 이상, 최대 117.9만 원), 기타 지자체(예: 서울시, 부산시)에서 유사 프로그램 운영.
- 청각장애 등록 간소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후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신청 절차 간소화 추세.
- 보청기 브랜드 다양화: 시그니아, 리사운드, 이어짐 등 공단 등록 모델 확대, 무료 체험 프로그램 운영(예: 다비치히어링).
8. 추천 가이드
- 청각장애 미등록자: 이비인후과 방문 → 청력검사(3~5회) → 주민센터에서 장애등록 신청.
-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 최대 131만 원 전액 지원, 유소아는 양쪽 귀 지원 신청.
- 노인(만 65세 이상): 지자체 프로그램(예: 나주시) 확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유소아 부모: 양쪽 귀 지원(222만 원) 활용, 공단 등록 업체(시그니아, 리사운드 등)에서 상담.
- 구입 전 확인:
- 공단 등록 업체인지 확인(예: 이어짐, 다비치히어링).
- 지원 대상 모델 확인(벨톤, 오티콘, 포낙 등).
- 구입 전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 필수.
9. 결론
보청기 지원금은 청각장애 등록자를 대상으로 최대 131만 원(유소아 222만 원)을 5년에 1회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일반인은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각장애 등록, 보청기 구입, 검수 확인, 공단 청구의 4단계로 진행되며, 지자체(예: 나주시)는 노인 대상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보청기 판매점(시그니아, 이어짐 등)에서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