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이행한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했던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지원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아래는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원 금액, 장단점, 그리고 2025년 기준 최신 상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개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시작된 제도로, 확진자 및 격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격리 수칙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은 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뉘며, 생활지원비는 가구 단위로,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질병관리청(KDCA)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지급을 담당했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었으며, 이후에는 2023년 8월 30일 이전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 지원 대상
생활지원비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확진 및 격리 조건: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 격리참여자로 등록 완료 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자(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대체).
-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 1인 가구 약 216만 원/월, 2인 360만 원/월, 3인 466만 원/월, 4인 572만 원/월).
- 소득 판단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로 산정.
-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간주).
- 제외 대상:
- 유급휴가 수령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자(단,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제외).
- 격리 미이행자: 허용된 사유 외 외출 등 격리 수칙 위반자(지원비 지급 후 위반 적발 시 환수).
- 해외 입국자: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한 해외 입국 격리자.
-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공무원, 공공기관, 사립학교 직원 등)의 근로자(2023년 기준 제외 규정 삭제됨).
- 특이사항:
- 공동격리자: 중증장애인, 영유아(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를 위한 공동격리자도 지원 대상(격리참여자 등록 필수).
- 2022년 5월 14일 이후, 지원은 실제 입원·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이전에는 전체 가구원 수 기준).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2년 3월 16일 이후 기준, 정액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 가구 내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 참고: 2022년 3월 15일 이전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7.46만 원, 2인 80.2만 원, 3인 103.5만 원, 4인 126.69만 원(1개월 기준,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
- 지급 방식: 신청자 계좌로 입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 주기: 격리 1회당 1회,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추가 지원 중단: 2022년 5월 14일 이후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의 추가 지원금(일 2.2만~4.8만 원)은 중단됨.
- 대상: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못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3만 원(2022년 5월 14일 이후, 이전 13만 원).
- 신청: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차·무급휴가 확인서 제출 필수.
- 제외: 2023년부터 소득 및 사업장 규모 기준 단순화로 공공기관 근로자 제외 규정 삭제.
4. 신청 절차
- 1. 격리참여자 등록 (2023년 6월 1일 이후 확진자 기준):
- 온라인: 양성확인 통지문자 URL로 접속,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 후 격리참여자 등록 체크.
- 역학조사 중 신청: 보건소 역학조사 시 등록 신청.
- 전화/방문: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대리인 가능).
- 공동격리자: 돌봄 대상 확진자와 함께 보건소에 유선 등록.
- 기한: 양성확인 통지일 익일까지.
- 2. 생활지원비 신청: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보조금24 → 나의혜택 → 생활지원비 신청(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 정보 연계로 서류 최소화.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한: 격리 해제일(격리 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2023년 8월 30일 확진자는 2023년 12월 4일까지).
- 3. 필요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지자체 양식, 정부24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 통장 사본(본인 명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근로자, 직장 가입자 필수).
-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요 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4. 지급: 신청 후 시·군·구에서 심사, 30일 이내 계좌 입금.
- 5. 문의처:
- 질병관리청: 1339(유료), www.kdca.go.kr.
- 정부24: 1588-2188, www.gov.kr.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예: 서울 120 다산콜센터, 02-120).
5. 장점과 단점
- 경제적 지원: 격리 기간의 소득 손실 보전, 특히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유용.
- 온라인 신청: 정부24를 통한 간편 신청, 서류 자동 연계로 편의성 증대.
- 공동격리자 포함: 돌봄 필요자(영유아, 중증장애인) 동반 격리자도 지원.
- 행정 부담 완화: 2022년 개편으로 지원 기준 명확화, 지자체 업무 효율성 증대.
- 유연한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90일 내 신청 기한 넉넉.
- 지원 종료: 2023년 8월 31일 이후 확진자는 지원 불가, 제한적 신청 기한(2023년 12월 4일까지).
- 소득 기준 제한: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는 지원 제외.
- 서류 복잡성: 근로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격리 미이행 환수: 외출 등 위반 시 지원비 환수, 사후 관리 엄격.
- 지원액 감소: 2022년 3월 16일 이후 정액제(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로 금액 축소.
6. 2025년 최신 동향
- 지원 중단: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공식 종료. 2023년 8월 30일 이전 확진자만 2023년 12월 4일까지 신청 가능.
- 코로나19 상황: 2024년 4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관심’으로 하향, 2025년 여름철 재유행 대비(중국, 태국 등 인접국 유행 증가). 고위험군(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예방접종 권고.
- 대체 지원 부재: 2025년 기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대체 프로그램은 없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예방접종 강화에 집중.
- 격리 기준 완화: 2022년 5월 14일 이후 접종 완료자의 격리 의무 해제, 동거인 중 미접종자 및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만 격리(7일).
7. 추천 가이드
- 2023년 8월 30일 이전 확진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최종 마감 2023년 12월 4일)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소득 증빙).
- 공동격리자(영유아, 중증장애인 보호자)는 보건소에 사전 등록 확인.
- 2023년 8월 31일 이후 확진자:
- 생활지원비 지원 종료로 신청 불가.
- 대체 지원: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2025년 6월 30일까지, 무료) 권장.
- 문의:
- 정부24(www.gov.kr) 또는 보건소(1339)로 지원 자격 확인.
- 지자체 주민센터(예: 안양시, 세종시, 은평구) 방문 상담.
8. 결론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020~2023년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2022년 3월 16일 이후 기준)을 지급한 제도입니다.
2022년 5월 14일부터 실제 격리자 수 기준으로 개편되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으로 지원이 종료되었고, 2023년 8월 30일 이전 확진자만 2023년 12월 4일까지 신청 가능했습니다.
2025년에는 생활지원비 대체 프로그램이 없으며,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예방접종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