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대한민국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00년 시행, 1961년 「생활보호법」
개정)을 기반으로 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제도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운영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급여
종류, 신청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 기본 원칙 :
- 수급자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생활을 유지·향상해야 하며, 제도는 이를 보충·발전시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배우자)의 부양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우선. 단, 다른 보호가 기초생활보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 특징:
- 맞춤형 급여: 2015년부터 개별 가구의 필요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맞춤형 지원 제공.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폐지 완료), 주거·의료급여는 일부 완화(소득 상위 1% 제외).
- 사각지대 해소: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취약계층(예: 쪽방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지원 대상 포함.
2. 지원 대상
-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집,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기준 중위소득(2025년, 4인 가구 기준)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약 162만 원).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약 259만 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약 216만 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약 270만 원).
- 개별가구 단위: 지원은 가구 단위로 제공되며, “개별가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원을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
-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등재된 사람의 미혼 자녀(30세 미만).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조건부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거나 특정 조건(예: 변호사시험 수험생)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예: 만 19세 미만 고등학교 미졸업자, 부모 사망/근로 불능 가구.
- 특별 대상 :
- 교정시설 출소자: 출소 후 10일 내 신청 시 출소일부터 지원(공휴일 포함, 다음 근무일까지 연장 가능).
- 주거 취약계층: 비닐하우스, 쪽방 거주자 등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특별 보호.
3. 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래와 같은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며, 가구의 소득·재산·필요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 내용: 생활비 지원(현금). 2025년 기준, 4인 가구 최대 약 162만 원(중위소득 30% 이내).
-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가구.
- 특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근로소득 공제(최대 30%)로 자립 유도.
- 지급 방식: 월별 계좌 입금.
주거급여
- 내용: 임대료, 주택 유지비 지원(현금 또는 현물). 2025년 기준, 4인 가구 최대 약 70만 원(지역별 상이).
-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특징: 지역별 실제 주거비 반영(예: 서울 1급지, 지방 3급지). 주거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지급 방식: 임대료는 계좌 입금, 유지비는 현물(수선비 등).
의료급여
- 내용: 의료비 지원(현물). 병원비, 약제비, 건강검진 등.
- 대상: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특징: 1종(전액 지원)과 2종(일부 본인부담)으로 나뉨. 부양의무자 소득 상위 1% 제외.
- 지급 방식: 의료기관 직접 결제.
교육급여
- 내용: 초·중·고 학비, 교재비, 방과후 활동비 지원(현금 또는 현물). 2025년 기준, 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내외.
-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9세 미만 자녀.
- 지급 방식: 학교 또는 계좌 입금.
해산급여
- 내용: 출산 관련 비용 지원(최대 70만 원, 쌍둥이 100만 원).
-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출산 가구.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의료비 직접 지원.
장제급여
- 내용: 장례비 지원(최대 80만 원).
-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사망자 포함).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장례 서비스 지원.
자활급여
- 내용: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일자리 제공.
- 대상: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특징: 자활사업 참여 시 월 30~50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지역 자활센터.
긴급생계급여
- 내용: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 어려운 가구에 긴급 지원(최대 100만 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약 405만 원).
- 신청: 주민센터(긴급복지지원제도 연계).
4.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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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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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 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
- 임대차 계약서(주거급여).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조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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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 통지(부양의무자 조사 시 최대 60일).
-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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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 생계·주거급여: 계좌 입금.
-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 현물 또는 직접 결제.
- 자활급여: 자활센터 연계.
- 이의신청 :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주민센터에 이의 제기 가능.
5. 2025년 주요 변경 및 동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생계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의료급여는 소득 상위 1% 부양의무자 제외(2025년 지속).
- 예산 확대: 2025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약 20조 원(2024년 대비 10% 증가).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 수준 상향.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 교정시설 출소자: 출소일 기준 지원(10일 내 신청).
- 주거 취약계층: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특별 보호 확대.
- 부정수급 방지: 분기별 소득·재산 조사 강화. 부정수급 시 보장비용 징수(최대 2배).
-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 검토: 2025년 서울 등 고비용 지역의 주거비 반영 강화.
- 찾아가는 복지: 민간 사회복지사 및 공공기관 협력으로 사각지대 발굴(예: 노숙인, 위기가구).
6. 유의사항
- 부양의무자 조사: 주거·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상위 1% 제외). 생계급여는 제외.
- 부정수급: 재산 은닉, 소득 허위 신고 시 지원 중단 및 비용 징수. 분기별 조사로 관리.
-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기준,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으로 지원 제외자 발생. 2025년 기준 완화 지속 추진.
- 지역별 차이: 서울, 제주 등 대도시·도서 지역은 주거급여 상한액 높음.
- 문의처 :
- 복지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